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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사소송법 제3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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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사소송법 제34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4년
2013년
2007년
5. 대법원 2007. 1. 12. 자 2006모691 결정
  [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미간행]
  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97년
6. 대법원 1997. 5. 23. 자 97모56 결정
  [상소권회복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][공1997.7.1.(37),1948]
   상소권회복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96년
7. 대법원 1996. 7. 16. 자 96모44 결정
  [상소권회복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][공1996.9.1.(17),2577]
   상소권회복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67년
8. 대법원 1967. 12. 29. 자 67모45 결정
  [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5(3)형,071]
  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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